법령 상법 제2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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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25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윤행 1 정재성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1다27975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2002.1.1.(145),45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상법

1982년

2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1도1450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][공1982.6.1.(681),480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상법 외국환관리규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

1968년

3. 대법원 1968. 6. 18. 선고 67다2528 판결
  [수표반환등][집16(2)민,133]
   수표반환
   상법

1963년

4. 대법원 1963. 9. 5. 선고 63다233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1(2)민,099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상법